법령 사회안전법 제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9개)
2. 판례 목록
(9개, 최근순으로)
2016년
1. 서울고법 2016. 2. 1. 자 2014코114 결정
[형사보상] 재항고[각공2016상,276] 형사보상 국가보안법 반공법 보안관찰법 사회보호법 사회안전법 헌법 형법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1997년
1987년
3. 서울고법 1987. 9. 30. 선고 86구677 제2특별부판결 : 상고
[보안감호처분갱신결정무효확인청구사건][하집1987(3),640] 보안감호처분갱신결정무효확인청구사건 국가보안법 반공법 사회안전법 사회안전법시행령 헌법 형법 1985년
5. 대법원 1985. 11. 26. 선고 85누343 판결
[보안감호처분갱신결정무효확인][공1986.1.15.(768),149] 보안감호처분갱신결정무효확인 사회안전법 사회안전법시행령 헌법 1984년
6. 서울고법 1984. 12. 20. 선고 84구299 제3특별부판결 : 상고
[보안감호처분기간갱신결정무효확인청구사건][하집1984(4),678] 보안감호처분기간갱신결정무효확인청구사건 국가보안법 반공법 사회안전법 사회안전법시행령 헌법 형법
7. 대법원 1984. 1. 24. 선고 82누163 판결
[보안처분기간갱신결정무효][집32(1)특,128;공1984.3.15.(724) 379] 보안처분기간갱신결정무효 사회안전법 사회안정법 행정소송법 헌법 1979년
8. 대법원 1979. 6. 26. 선고 78도1680 판결
[사회안전법위반][집27(2)형,37;공197912054] 사회안전법위반 국가재건비상조치법 사회안전법 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 헌법 1976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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